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당정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인하여
4차재난지원금을 정액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해요.

 

집합금지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서 최대 4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주는 방식이예요.

 

이를 위해서 추자경정예산안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하였던 12조원 규모에서

15조원까지 늘어날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고용지원과 백신, 방역비용으로
지출이 늘면서 15조원까지 늘어난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상공인의 매출의 감소율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정액 지급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면
이 자료를 토대로 매출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파악해서
지급대상을 선별하면 되는거예요.

 

정부 관계자는 3월중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기준으로
선별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소득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중인데 아직 진행중이라서 매출이

기준이 된다고 하였어요.

 

 

( 검토중인 정액 지급안 )

10% 이내 줄어든 경우 100만원

30% 감소시 150만원

50% 감소시 200만원까지 주는 방식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580만명으로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 천억원이 지급되었고,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게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을,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적이 있어요.

 

검토되는 내용중에 논의중인 것은

1)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이하로 높이는 방안

2)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수 기준을 5명 미만에서 완하하는 방향

 

기준이 완화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돼요. 

특히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의 대해 지원금이
최대 400~500만원까지

이르게 되는거예요.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는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도 되고 있어요.

 

더 넓게 두텁게 많은 이들이 지원받도록
관광버스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삼 등

무등록사업자에 한해서도 정액 지원금이 나와야한다는 방안도 있다고 해요.

 

고용예산도 확대하고 올해는
130만명 이상 채용 예정인

공공일자리를 추가하는것도 추진된다고 하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인원을 채용할때 1인당

일정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검토중이예요.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기금
대상과 수준도 늘어나서 고용악화로 인해

유급휴업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과 같이 일부금액을 지원한다고해요.

 

4차재난지원금이 논의중인데
잘 검토되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이 힘내면 좋겠습니다.

 

끝